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전 협정(6.25 전쟁) (문단 편집) == 정전 협정 이후 == 6.25 전쟁때 연합군 해군에 의해 북한 해군은 사실상 궤멸수준에 이르러 북한의 30 여개의 섬들을 연합군이 점령하다가 1953년 [[정전 협정(6.25 전쟁)|정전 협정]]으로 북한에게 섬들을 반환했다.[[https://www.fmkorea.com/index.php?document_srl=2933102128&cpage=1|#]] 대만 역시 멀리 떨어져 중국 본토 옆인 [[진먼현]]의 [[진먼 포격전]]을 생각하면 대만 본토에 상륙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섬들을 지금까지 유지했다면 상당히 유용했을 것이다. 당시 섬을 반환하고 영토를 받는 것을 제안했지만 북한과 중공군은 거부했다. 결국 병력과 주둔 비용 문제로 섬들을 포기했다. 현재 수도권 상륙은 [[서해 5도]]가 저지하고 있는 셈이다. 정전 협정 이후 협정 조인에 따라 비무장지대(DMZ)와 군사분계선(MDL)이 만들어졌으며, 정전 협정을 감독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 본부가 판문점에 설치되었고, [[스위스]]·[[스웨덴]]·[[체코슬로바키아]]·[[폴란드]] 등 4국의 중립국 감시위원단도 구성되었다. 정전협정 13항 ㄹ목에[* [[법 조문 체계|13번째 항(項) 밑에 열거된 4번째 목(目)인 ㄹ목]]을 말한다. 영문본에서는 13(d)로 표기되어 있다. 오타가 아니다.] 의하면 쌍방은 한반도에 작전무기를 추가 반입하는 것이 금지되며, 중립국 감시위원회의 시찰을 받아야 하나 체결 이후에도 북한이 소련을 통해 증강 배치를 지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빌미로 1957년 6월 21일 유엔군측이 13항 ㄹ목의 중지를 통보하고, 1958년 1월 부터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했다. 때문에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권위는 크게 축소되었다. 한편, 남북한은 [[1972년]]에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하여 "상호 인정, 상호 불가침"을 천명하며 종전을 향해 진일보하였지만 이걸로 정전협정이 대체된 것은 아니다. 이후 [[1991년]]에 발표된 <[[남북기본합의서]]>는 이름과 내용상에서는 사실상의 국교 수립서지만 남북 모두 평화협정의 성격을 부인하고 있다. 결국 이 애매한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냉전 종식과 공산권 붕괴 이후 체제의 위기를 느낀 북한은 199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북-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으며, 남한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 상황 종식과 항구적인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남-북 평화협정, 혹은 남-북-미 평화협정 체결하자는 의견이 있다. [[2000년대]] 초반 [[남북정상회담]]과 [[햇볕정책]]으로 말미암아 남북의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무렵, 상당히 진지하게 논의가 나오기도 했으나 협정당사국 문제와 군축, [[북핵문제|북한의 핵개발]]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그냥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2013년]] [[3월 5일]]에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http://www.yonhapnews.co.kr/northkorea/2013/03/05/1801000000AKR20130305211854014.HTML|선언했다.]] ([[2013년]] [[3월 11일]]부로 파기되었다고 주장.) 다만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정전협정은 유효하고 법적으로 타당하며 결코 무효화될 수 없다"고 천명했으니 의미 있는 것은 아니며, 사실 [[1994년]]과 [[1995년]]에도 이미 북한이 정전협정 파기를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cID=&ar_id=NISX20130308_0011900813|운운했다.]] 당시의 파기 운운은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남한의 여당이었던 [[민주자유당]]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여하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명시적인 종전 협정이 없었고, 한반도에서 체결된 6.25 전쟁에 관한 유일한 협정이 정전 협정인 만큼 만약 남북한 간의 전쟁이 다시 벌어진다면 이를 6.25 전쟁의 연장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전쟁의 발발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모호한 점이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이 중단된 긴 세월동안 너무나도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 크게 보더라도 빈국이었던 한국의 [[한강의 기적|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UN에 맞섰던 중국은 1971년 이후 UN에서 축출된 대만의 자리를 이어서 UN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되었고, 소련은 해체된 이후 러시아 연방이 생겨났다. 세부적으로도 수많은 관계국의 정권이 수차례 바뀌었고 지휘관을 비롯해 이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들은 노쇠하거나 이미 별세하여 세상에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